증여세란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 것일까?
증여란 말 그대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공짜로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, 이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.
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이유는 상속세의 보완적인 구실로서 살펴볼 수 있는데, 만약 상속시에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모든 피상속인은 살아 생전에 재산을 조금씩 미리 상속함으로써 초과누진으로 계산되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죽기 전의 사전 상속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.
증여세에 포함되는 항목
1. 다른 사람이 불입한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금 상당액
2.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산 자산
3.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짜로 빌린 돈
4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
5.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
6.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를 공제한 재산
7.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
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것으로, 이 때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포함하게 됩니다.